안녕하세요! 장사를 마무리하고 상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갈 때,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가장 피 터지게 싸우는 단골 주제가 바로 '원상복구(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건물주는 "처음 신축 건물 분양했을 때의 시멘트 텅 빈 상태로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가 들어올 때 시설 그대로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립하곤 하는데요. 특히 기존 매장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들어온 경우라면 복구 범위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철거 비용 독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안전장치를 정리해 드릴게요!1.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상가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우리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