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맞아 시원한 계곡을 찾아갔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을 마주하곤 합니다. 계곡 명당마다 줄지어 설치된 불법 평상들과, 발만 담그려고 해도 "우리 가게에서 백숙을 시켜 먹어야 평상을 쓸 수 있다"며 과도한 자릿세를 요구하는 상인들 때문인데요. 매년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단골 악습이지만, 법적으로 자연 계곡은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오늘은 계곡 평상 불법 영업의 법적 기준과 상인의 횡포에 마주했을 때 올바른 신고 대처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1. 자연 계곡 평상 설치는 왜 명백한 불법일까요?대한민국의 모든 산간 계곡과 하천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의 공공재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독점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 허가받지 않고 하천..